경주마등록규정 < 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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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주마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9.2, ’10.9.3)
1. 1. 마명(신설 ’10.9.3)
2. 2. 마필의 품종·성별·모색·특징·생년월일·혈통(개정 ‘14.1.15)
3. 3. 마주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공동마주 또는 공유마인 경우에는 마주 전원의 성명, 조합마주인 경우 조합명을 말한다)(신설 ’10.9.3)
4. 4.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신설 ’10.9.3)
5. 5. 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신설 ’10.9.3)
6. 그 밖에 회장이 따로 정한 사항(신설 ’10.9.3)
② 제1항제1호의 마명 부여 등에 대해서는 ?더러브렛 등록규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다.(신설 ’10.9.3, ‘14.1.15)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주지역본부에서 개최되는 경마에 사용되는 말(이하 “제주마”라 한다)의 마명부여 등에 준용한다.(신설 ’10.9.3, ‘14.1.15)

① 경주마 등록 신청은 해당 말의 마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개정 ’99.9.2, ’09.12.24, ’10.9.3)
② 마주가 경주마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10.15, ’10.9.3)
1. 1. 마명, 말의 품종, 생년월일, 성별, 가계(家系) 등을 기재한 경주마등록 신청서(개정 ’99.9.2)
2. 2. 『더러브렛종 등록규정』제36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또는 같은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서류. 다만, 제주마의 경우는 회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혈통증명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회장이 발행하는 경주마심사확인서(개정 ’99.9.2, ’10.9.3, ‘14.1.15)
3. 3. 말의 앞쪽, 왼쪽 및 오른쪽에서 머리부위와 사지 반점을 뚜렷하게 촬영한 전신 천연색 사진(개정 ’99.9.2, ’09.12.24, ’10.9.3)
③ 회장은 등록에 필요한 경우 경주마등록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9.2, ’10.9.3)
1. 1. 조교사와의 말위탁관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10.9.3)
2.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10.9.3)

① 제12조에 따라 경주마등록을 신청한 마주는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해당 말의 마체검사를 받아야 한다.(’99.9.2, 개정 ’10.9.3)
② 제1항에 따른 마체검사에는 유전자 감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 등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99.9.2, ’09.12.24, 개정 ’10.9.3)
③ 회장은 개체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마체에 낙인, 문신, 마이크로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99.9.2, ’10.9.3)

① 경주마등록을 신청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한다.(개정 ’99.9.2, ’10.9.3)
1. 1. 생후 20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마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말(개정 ’99.9.2, ’10.9.3)
2. 2.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거나 실명(失明) 등 장애로 경주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말(개정 ’10.9.3)
3. 3. 경주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말
② 제1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와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말의 마주가 다른 말의 경주마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99.9.2, 개정 ’10.9.3)
③ 경주마등록을 신청한 말이 제주마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5.9.2, 개정 ’10.9.3)

① 경주마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말의 경주마등록을 취소한다.(개정 ’10.9.3)
1. 1. 마주가 경주마등록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신설 ’10.9.3)
2. 2. 말이 폐사하였을 때(개정 ’10.9.3)
3. 3.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하였을 때
4. 4. 마체를 변장하여 출주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주시켰을 때
5. 5.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등록된 말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개정 ’10.9.3)
6. 6.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주마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개정 ’10.9.3)
7. 7.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되었을 때(개정 ’10.9.3)
8. 8. 제15조제1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거짓을 신고하였을 때(개정 ’10.9.3)
9. 9. 제74조제5항에 따라 경주부적격마로 지정되었을 때(개정 ’10.9.3)
② 마주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신고사항 발생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말의 경주마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9.9.2, 개정 ’10.9.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등록은 취소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99.9.2, ’10.9.3)
④ 제주마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9.9.2, 개정 ’10.9.3)

① 제14조에 따라 경주마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한다.(개정 ’99.9.2, ’10.9.3)
② 경주마등록이 취소된 말은 재등록 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말로서 본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출주한 적이 없는
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0.9.3)

① 경주마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말의 마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1.10.15, ’10.9.3)
1. 1.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 때(개정 ’10.9.3)
2. 2. 말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개정 ’10.9.3)
3. 3. 위탁관리조교사가 변경된 때
4. 4. 그 밖에 마체의 특징 및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99.9.2, ’10.9.3)
② 마주가 제1항의 변경사항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9.9.2, 개정 ’10.9.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는 해당 말을 양수한 마주가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마주가 아니거나 경주마등록 말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말을 양도한 마주가 하여야 한다.(신설 ’99.9.2, 개정 ’10.9.3)
④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99.9.2, 개정 ’10.9.3)